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문단 편집) == 여파 == 가뜩이나 낮았던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이 사건으로 또 다시 떨어졌다. 실제로 간첩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 이런 중대한 일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에서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당사자의 여동생을 불법으로 협박한 것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쌍팔년도식 사건이었다. 게다가 보호해야 할 정보원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보호를 거절했을 뿐더러 본인들이 증거조작을 종용해 놓고도 사건 수사로 인해 자신들에게 검찰의 칼날이 다가오자 정보원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놓고 꼬리자르기를 했다. 게다가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말을 바꾸고 자신들은 무고하다는 거짓말을 거리낌없이 했다. 어설픈 불법 증거조작으로 국가정보원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려 앞으로 범죄를 적발하거나 정보 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자해 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수사권을 남용하였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고 이는 2022년 [[검수완박]]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